자녀 입장에서 본 부부간 상속세 폐지: 단계별 유불리 분석

2025년 3월, 한국 정치권에서 부부간 상속세 폐지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 사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죠.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 이 정책이 과연 유리할지, 불리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관점에서 상속세 폐지가 재산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계별로 유불리를 따져보겠습니다.

1단계: 부모 재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될 때

상황

현재 한국 상속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부부간 상속세 폐지가 시행되면, 배우자가 받는 상속 재산 전액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 입장에서의 유리한 점

• 재산 보존: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온전히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지금은 상속세로 일부를 내야 하지만 폐지 후에는 전액 보존 가능합니다.
• 가족 자산 유지: 상속세로 재산이 줄어들지 않으니, 자녀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총 상속 재산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리한 점

• 즉시 상속 불가: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가져가면, 자녀는 당장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이 묶여 있는 셈이죠.

2단계: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할 때

상황

부부간 상속세가 폐지되면,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유리한 점

• 재산 증식 가능성: 남은 부모가 재산을 잘 관리하거나 투자해 가치를 높인다면, 자녀가 나중에 더 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 감소: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할 때 상속세 부담이 없으니, 자녀에게 더 유연하게 재산을 넘길 여지가 생깁니다.

불리한 점

• 재산 손실 위험: 만약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잘못 관리하거나 사기, 낭비 등으로 잃으면, 자녀가 받을 몫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 재혼 가능성: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면, 새 배우자나 새 가정에 재산이 분산될 가능성이 커져 자녀 몫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자녀가 최종 상속받을 때

상황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부부간 상속세는 폐지되었지만, 자녀 상속세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유리한 점

• 상속 재산 증가: 부부간 상속세가 없어 재산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이 현재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 재산이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넘어갔다면, 자녀도 더 큰 몫을 기대할 수 있죠.
• 세대 간 부담 완화: 부모 세대에서 세금으로 재산이 축나지 않으니, 자녀가 상속세를 내더라도 전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

• 자녀 상속세 부담: 부부간 상속세가 폐지되어도, 자녀가 받을 때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이 커질수록 세율(최고 50%)이 높아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 50억 원 상속 시 약 13억 원의 세금(공제 후 계산)이 나올 수 있죠.
• 불평등 심화 우려: 고액 자산가 가정에서 재산이 더 많이 보존되면, 자녀 세대 간 부의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녀가 고려해야 할 전략

1. 부모와의 소통

부부간 상속세 폐지가 자녀에게 유리하려면,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와 상속 계획을 논의해 재산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2. 증여 활용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 증여세 공제는 10년마다 5천만 원인데, 이를 활용해 세금을 분산시키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3. 법적 대비

남은 배우자의 재혼이나 재산 처분 가능성에 대비해, 유언장이나 신탁 같은 법적 장치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 자녀 입장에서의 찬반

찬성 입장: 부부간 상속세 폐지는 부모가 쌓은 재산을 온전히 보존해 자녀에게 더 큰 몫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중산층 가정에서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죠.

반대 입장: 하지만 자녀가 직접 상속받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거쳐야 하니, 재산 관리와 상속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또한 자녀 상속세 부담은 여전하니,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3월 9일 기준, 부부간 상속세 폐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재산 규모, 관리 능력, 그리고 자신의 상속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며 대비책을 마련해보세요!